이시대의 성범죄 처벌은?
최근 4년 교사 성범죄 124건…처벌은 '솜방망이' 최근 4년간 총 124건의 교사 성범죄가 발생했으나,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민주당 최영희 의원은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교사 성범죄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06년부터 지난 5월까지 교사 성범죄가 총 124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8일 밝혔다. 124건 중 성매매(알선 포함)가 47건, 강제추행(준강제추행 포함)이 43건, 강간(강간치상 포함)이 5건 등인 것으로 집계됐다. 시도교육청별로는 경기 27건, 서울 23건, 인천 15건, 전남 9건, 경북 7건 등 순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처벌의 경우 징역형은 8건으로 6%에 불과했으며, '공소권없음' 31건, '기소유예' 28건 등으로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