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대의 성범죄 처벌은?

최근 4년 교사 성범죄 124건…처벌은 '솜방망이'

최근 4년간 총 124건의 교사 성범죄가 발생했으나,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민주당 최영희 의원은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교사 성범죄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06년부터 지난 5월까지 교사 성범죄가 총 124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8일 밝혔다.

124건 중 성매매(알선 포함)가 47건, 강제추행(준강제추행 포함)이 43건, 강간(강간치상 포함)이 5건 등인 것으로 집계됐다.

시도교육청별로는 경기 27건, 서울 23건, 인천 15건, 전남 9건, 경북 7건 등 순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처벌의 경우 징역형은 8건으로 6%에 불과했으며, '공소권없음' 31건, '기소유예' 28건 등으로 조사됐다.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는 21건에 불과했으며, 경고 63건, 주의 10건, 견책 9건 등으로 집계됐다. 견책은 국가공무원법상 '전과'(前過)에 대해 훈계하고 회개하게 한다는 것이다.

교사의 성범죄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이 이뤄지고 있으며, 이는 대부분 피해자와의 합의로 고소가 취하됐기 때문으로 추정된다고 최 의원은 전했다.

최 의원은 "교사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대해 우리 법원과 교육청의 판단은 너무나 안이하다"며 "즉시 법 개정에 나서야 하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상식적 판단을 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조선시대의 성범죄 처벌은 어떻게 했나요?

조선시대는 성폭행에 대해서 지금보다 관대했으리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의 처벌보다 더 엄격했습니다.

성폭행 사건은 '대명률(大明律)' 범간(犯奸)조의 적용을 받았습니다.

'대명률(大明律)' 범간(犯奸)조

1) 강간 미수 - 장(杖) 100대에 3천리 유형(流刑)

2) 강간 - 교형(絞刑·교수형)

3) 근친 강간 - 목을 베는 참형(斬刑)

중종 23년(1528) 10월 벼슬아치인 도백손(都伯孫)이 과부를 강간하자 중종이 "상인(常人)이 강간하는 것도 옳지 않은데, 더구나 사족(士族)이겠는가?"라며 엄벌을 지시한 것처럼 지배층에 더욱 엄격한 처신을 요구했습니다.

화간(和姦)은 남녀 모두 장 80이었기에 여성은 강간이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 경우 여성의 처음 의도가 판단 기준이었습니다. 세종 12년(1466) 정4품 호군(護軍) 신통례(申通禮)가 관비(官婢) 고음덕(古音德)과 여러 차례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고음덕은 "처음에는 거절하여 소리 내어 울었다(初拒而哭)."는 이유로 무사하고 신통례만 처벌받은 것이 이런 경우입니다. 이 사건처럼 피해여성의 신분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종 26년(1531) 종친인 고령감(高靈監) 이팽령(李彭齡)이 사노(私奴) 봉원(奉元)의 딸(순금)과 관계했습니다. 봉원의 아우가 중매한데다 관련자가 모두 화간이라고 증언했지만, 순금이 "나는 여인이라 거역할 힘이 없어서 이틀 밤을 함께 잤다."고 답하는 바람에 강간으로 처벌받았습니다. 세종 15년(1469) 좌명 1등공신 이숙번(李叔番)의 종 소비(小非)는 강간하려는 주인의 이마를 칼로 내리쳤으나 무죄 방면되었다고 합니다.

기녀(妓女)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폭력이 없었어도 여성의 동의가 없었으면 강간으로 처벌했는데, 피해 여성이 처벌을 원하는지 여부는 형량의 참작 대상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절도 도중 강간까지 한 경우는 참형이었고, 유아 강간은 예외 없이 교형이나 참형이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성범죄 처벌은 어떤가?

미국 : '메건법' 성범죄자의 이름과 주소를 주민에게 알려줍니다. 인터넷에서 사진까지 공개된다고 하네요.

텍사스 주에서는 성범죄자의 집앞에 '성범죄자가 갈고 있어요'라는 스티커를 부착까지 한다는군요;;

캐나다 : 성범죄 전과자들의 신원 공개, 죄질이 나쁜경우 여성 호르몬 주사(일명 화학적 거세)

영국 : 성범죄 전과자들의 의무적 거주지 신고, 모든 학교에 전과자들의 정보 제공

중국 : 미성년자 성범죄일 경우 사형

독일 : '성범죄자 의무 신고제도' 성범죄 전과자들은 정기적으로 경찰에 자신의 거주지를 신고해야함 그리고 죄질이 나쁜경우 남성 호르몬을 생성을 못 하게(일명 외과적 거세)까지 한다고...

대만 : 언론에 성범죄 전과자 신원 공개, 최고 형량은 7년

호주 : 성범죄자들의 신원 공개, 아동 성범죄(10세이하)일 경우 종신형 처벌

싱가폴 : 성추행 과 성범죄자들을 태형(곤장)에 처함

프랑스 : 성범죄자들의 신원 공개

남아공 : 성범죄자들의 신원 공개

우리나라도 확실한 처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