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번호 中-대만에 노출 44% 증가
주민번호 중국-대만에 노출 44% 증가 정부, 삭제 요청해도 “법 근거 없다” 방치 중국, 대만의 인터넷 사이트에 수만 건의 한국인 주민등록번호가 공개된 데 대해 한국 정부가 대응에 나섰지만 오히려 주민번호 노출 건수가 늘어나는 등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정보통신부가 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류근찬(국민중심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현재 중국과 대만의 인터넷 사이트에 공개된 한국인의 주민번호는 각각 7만6427건, 2751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출 건수는 지난해 9월 중국이 5만2893건, 대만이 166건인 것과 비교하면 각각 44%와 1557%가 증가한 것이다. 정통부에 따르면 이들 주민번호는 주로 국내 인터넷 사이트에 명의를 도용해 가입하거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