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적용 대상기관과 대상자 및 김영란법 주요내용 낭패 피하려면 꼭 기억하세요! 김영란법 10계명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이 전면 시행된다. 400만여 명에 이르는 공직자와 공직 유관단체 임직원, 사립학교 교직원과 언론사 임직원들(배우자 포함)을 직접적인 적용 대상으로 하는 이 법은 기존 한국 사회에서 통용되던 사회생활과 인간관계의 법칙에 대한 구체적 규범과 이에 따른 처벌 규정을 담고 있다. 그러나 이 법은 유사한 사례를 찾기 힘들고 위법과 합법을 가르는 핵심 잣대인 '직무관련성'에 대해 아직 혼란스러운 부분도 많다. 이에 매일경제신문은 이 법의 직간접적인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을 위해 법의 핵심을 10개 항목으로 요약한 '김영란법 10계명'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