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파라치 2

봉파라치·식파라치 사라지나...행안부, 신고포상금제 전면 재검토

봉파라치(1회용 봉투사용)와 식파라치(원산지 표기), 쓰파라치(쓰레기 무단투기) 등 전문신고꾼들의 활동무대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는 19일 행정부시장·부지사 회의를 열고 자치단체 신고포항금제를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중앙부처와 각 자치단체는 불법행위 단속을 위해 과태료부과 처분대상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범법행위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신고포상금제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포상금을 노린 전문신고꾼이 등장하면서 제도도입의 취지를 왜곡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거나 1회용 봉투를 사용하는 영세업자 등 비교적 적발이 쉬운 분야에만 신고가 집중되는 부작용이 있었다. 이로 인해 자치단체에서 편성한 관련예산이 조기에 바닥나 또 다시 다른 곳의 예산을 끌어 쓰는 등 운영상 어려움도 겪고..

유용한정보 2008.06.19

봉파라치·식파라치 사라지나...행안부, 신고포상금제 전면 재검토

봉파라치(1회용 봉투사용)와 식파라치(원산지 표기), 쓰파라치(쓰레기 무단투기) 등 전문신고꾼들의 활동무대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는 19일 행정부시장·부지사 회의를 열고 자치단체 신고포항금제를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중앙부처와 각 자치단체는 불법행위 단속을 위해 과태료부과 처분대상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범법행위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신고포상금제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포상금을 노린 전문신고꾼이 등장하면서 제도도입의 취지를 왜곡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거나 1회용 봉투를 사용하는 영세업자 등 비교적 적발이 쉬운 분야에만 신고가 집중되는 부작용이 있었다. 이로 인해 자치단체에서 편성한 관련예산이 조기에 바닥나 또 다시 다른 곳의 예산을 끌어 쓰는 등 운영상 어려움도 겪고..

유용한정보 200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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