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대 대통령선거 이회창 후보자 공약

기록을 위해 공약을 남겨 둡니다.

내일 선거로 누가 되던지, 얼마나 약속을 잘 지키는지 관심있게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선거때만 뜨겁고, 그 이후에는 무슨 공약을 어떤 말을 했는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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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명 제17대 대통령선거
후보자명 이회창
정당명 무소속

후보자 공약

공약.1 강소국 연방제로 세계 최고의 경제강국 건설

□ 싱가포르와 핀란드같은 강소국 5-6개로 구성된 ‘강소국 연방제’를 통해 국가경쟁력 세계 최고수준으로 도약 ○ 중앙정부가 갖고 있는 권한을 대폭 지방정부로 이양 ○ 지방정부는 독자적인 입법, 사법, 행정, 교육, 경찰 등의 자치권한 행사 - 이러한 자치권한을 기초로 지방이 직접 국제화, 개방화를 통해 경제성장, 주민복지 향상 등을 추구 ○ 지방정부는 독자적인 예산과 인사권 그리고 발전계획 수립 기능 확보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계를 규정하는 행정, 재정, 조세의 관계를 전면적으로 재조정 ○ 행정기능은 지방정부로 대폭 이관 ○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정부에 재정지원을 계속 ○ 재정자립도가 높아지면 지방세의 비율을 대폭 상향 조정 ○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하여 부유한 지방이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을 지원하는 균형발전펀드를 조성 □ 대통령이 위원장이 되는 ‘국가개조 위원회’를 설치하고 21세 기 국가발전을 위한 헌법 개정을 포함한 법과 제도의 개혁을 실천

공약.2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이 대우받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 법과 질서의 회복과 사회기강의 확립 ○ 평화로운 집회 및 시위문화 정착 ○ 서민을 괴롭히는 민생사범과 조직폭력 및 학교폭력 근절 □ 부정부패 행위의 엄단 및 불로소득자에 대한 엄정 과세 ○ 공직자 뇌물 수수시 형사처벌 이외에 50배 벌금부과 ○ 고의적 탈세에 대한 가산세율을 현재 40%에서 100%로 인상 ○ 고소득 전문직 세금탈루자는 자격제한 및 형사처벌 강화 ○「부동산투기방지특별법」을 제정 부동산투기를 차단 □ 법치주의 확산으로 국민의 권익을 최대한 보호 ○ 민주시민교육과 인성교육의 강화를 통한 법치의식의 제고 ○ 사법부의 독립, 언론의 자유, 공무원 중립의 보장 ○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신속하고 공정한 사법제도 구축 □ 사회지도층의 윤리강령 준수와 기업의 윤리경영 확립 ○ 사회적 지도층이 철저히 윤리강령을 준수하도록 하고, 사회적 신뢰저해 행위에 대하여 철저하게 단속

공약.3 국가를 위해 희생한 사람이 존경받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면서 차별을 받고 있는 군인, 소방 및 경찰 공무원의 보수, 승진 등 처우를 획기적으로 개선 ○ 군인 가족의 복지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근속연수 규정을 없애는 등 군인, 경찰, 소방 공무원이 타 공무원에 비해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함 ○ 특히 화재진압, 인명구조, 구급활동에 시달리는 소방공무원에 대한 체계적인 건강관리 및 진료체계 확립 □ 복무 중 순직, 사고 피해자 및 직업병에 대한 보상대책 입법화 및 현실화 □ 보훈기금 재원을 2배 이상 대폭 확대 □ 안정된 생활기반 마련을 위한 보훈급여의 현실화 □ 새로운 보훈병원 건립 추진 □ 보건의료에 대한 국가부담비율 확대 ○ 보훈병원에서의 본인부담 비율이 높은 수준(현 진료비의 30∼60%수 준)임을 감안할 때 국가부담비율 확대가 필요함 □ 보훈가족에게 주택 및 전세자금 대출 한도액 확대, 주택 분양 및 임대 특별분양 비율의 상향조정 및 학자금 지원(본인 대학원 학자금 대출, 배우자 대학 학자금 지원) 확대 방안을 추진

공약.4 작지만 강하고 효율적인 정부를 운용하겠습니다.

□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위한 개혁과 ‘정부주도에서 민간주도’에 걸맞게 정부역할을 축소 ○ 일반 행정기능과 기능이 쇠퇴하고 있는 부처는 과감히 폐지 조정하고 미래를 대비하는 부서는 신설하되 모든 규제와 간섭기능은 원칙적으로 폐지하겠음. □ 효율과 비용을 최적화하는 인력규모유지 ○ 현행 공무원 인력 확충을 최소화하고,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현행 정부기능을 필수기능 위주로 개편하되 제 3영역과 민간영역을 최대한 활용하고 활성화하겠음. □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제도적 장치 강화 ○ 청와대 참모 보좌기능의 탈권력화 장치를 마련하고 감사원의 기능을 국회로 이전하는 문제를 검토.

공약.5 국민세금을 매년 10조원 이상 돌려드리겠습니다.

□ 가칭「국가재정평가진단위원회」의 설치 ○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민관합동의「국가재정평가진단위원회」를 설치하여 공공부문 전체의 국가채무, 지출규모, 조세부담, 연금부담, 민간투자사업 재정부담 등 재정전반에 대한 객관적 평가와 진단을 함 □ 정부예산의 10% 이상 감축 ○ 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계속사업 및 신규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와 공공부문과 재정지출의 철저한 구조조정을 통하여 정부지출을 획기적으로 감축할 것임 ○ 정부기능의 민간 이양과 첨단 슬림형 정부 □ 일반서민을 위한 감세정책 ○ 물가상승 이상으로 세금이 늘지 않도록 모든 세금(소득세, 유류 세 등 소비세, 재산세 등)에 물가연동제를 도입 ○ 국민들의 생활비(통신비, 유류비, 교육비, 보육비 등) 지출을 대폭 줄이고, 저소득계층의 전월세 및 대출금에 대한 소득공제 등 세금혜택을 부여

공약.6 기업하기 좋은 나라, 투자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 기업규제를 원점에서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여 집권 1년 내에 선진국 수준으로 대폭 완화 ○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규제가 소멸되는 규제일몰제, 전체 규제의 총량을 제한하는 규제총량제 전면 도입 ○ 수도권 경제자유구역 내 공장 신·증설, 수도권 성장 단지 내 공장 신·증설, 수도권 공장 총량제 적용배제 여부 등에서 내·외 국인의 역차별 시정. ○ 중소기업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창업, 법인설립 등에 대한 각종 행정절차의 간소화와 더불어 One-Stop 서비스 추진 □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및 은행과 산업자본 분리 유지 ○ 투자촉진을 위해 출자총액제한제도를 폐지하되, 은행과 산업분리, 즉 금산분리정책은 대기업이 국민적 신뢰를 얻을 수 있고, 금융 감독의 선진화가 충분히 이루어질 때까지는 기존 정책을 유지 □ 기업경영의 투명성과 도덕성 회복 ○ 기업경영의 투명성과 분식회계, 변칙적인 상속･증여에 대한 규제 감시 및 처벌은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 □ 노사관계의 선진화와 안정적 노사문화 정착 ○ ‘노사정위원회’는 협의기구의 성격에 맞게 정부는 제외하되 필요한 경우 중재자로 역할을 하고, 노사 및 공익대표로만 구성하고, 도출된 의견은 노사합의 및 정책결정에 반영토록 함

공약.7 중소기업의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 10만 핵심기업 지정 집중 육성 ○ 하이테크형 국가핵심 신기술 분야 투자시 세제혜택을 주고, 기술가치 평가체계를 확립 ○ 벤처캐피탈 등을 육성하고 기술혁신 및 지역클러스터를 조성 □ 혁신형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촉진을 위해 국가연구개발투자의 10% 이상을 중소기업에 우선 배정 ○ 산업은행, 기업은행 등 국영 금융감독기관들이 참여하여 1조원 규모의 중소기업 R&D펀드를 조성하고, 이를 중소기업 기술개발 자금에 매칭펀드로 지원 □ 중소기업의 최저 한세율을 현재 10% → 7%로, 개인기업의 경우 35% → 30%로 인하 □ 가업형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상속세 과세를 유예하거나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을 검토 □ 대기업의 지나친 횡포를 막을 수 있도록 하도급관련 법령을 보다 중소기업 중심으로 개정

공약.8 과학기술과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겠습니다.

□ 핵심 첨단과학기술 집중육성 ○ 개인의 지식과 창의력을 바탕으로 한 IT, BT, NT, ST, ET, CT, MT, FT 등 8T 분야의 핵심기술을 집중육성하기 위한 연구개발 사업 적극 지원 ○ 산업화 시대의 전통적 제조업기반 산업에 지식정보기반 산업을 접목시켜 전체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병행 □ 핵심 원천 과학기술 개발 ○ 국가 전체의 R&D투자를 대폭 확대하며, 정부부문의 R D는 핵심원천기술을 개발하는 데에 집중적으로 투자 □ 고부가가치 서비스/콘텐츠산업 육성 ○ 금융･컨설팅･디자인/디지털･문화 콘텐츠/인터넷 비즈니스/교육･ 훈련/건강･의료/공공･사회서비스 등 서비스와 콘텐츠 산업분야의 육성 □ 창의와 도전적인 우수 인재 10만명 양성 및 유치 ○ 금융･컨설팅･디자인/디지털･문화 컨텐츠/인터넷 비즈니스 등 글로벌 서비스, 이공계 및 과학기술 인재 양성 □ 과학기술인 연금제도의 적극 검토 ○ 현행 과학기술공제회에 대한 정부 출연을 확대하고 장기적으로 연금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공약.9 교사주도의 공교육 정상화를 실현하겠습니다.

□ 교사주도의 공교육혁명 ○ 교사 10만명 추가확보 ○ 교사의 교육훈련, 연수 등 교원의 능력개발 기회 대폭 확대 ○ 교원평가를 통해 교사의 경쟁력 제고 □ 교육에 대한 정부의 간섭을 줄여서 다양성과 창의성이 꽃피는 교육제도 구축 ○ 교육관치행정을 지양하고 단위학교 자율책임경영제도 정착 ○ 대학입학제도부터 대학경영까지 대학경영의 자율성 확대 ○ 교육의 지방자치 강화 □ 학교 영어 공용교육제 도입 ○ 영어능통교사, 영어원어민교사 등을 대폭 확대채용 ○ 학교를 영어공용지역으로 전환 ○ 실용영어중심으로 영어교육체제 전면 개편 ○ 영어교사 어학연수 기회 확대

공약.10 교육복지를 확충하여 돈이 없어 공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고등학교 무상교육화 추진 ○ 고등학교 전 학년까지 도서벽지 학교 등 취약지역과 저소득층부터 단계적으로 무상교육을 실시. 무상의 범위도 점진적으로 확대 ☐ 소외계층을 위해 교육비 이외 급식비 등을 포함한 별도의 재정지원, 가정상담지도, 진학지도 등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 확대 실시 ☐ 소외계층의 대학진학의 기회 확대와 재정 지원 ○ 학자금제도, 등록금후불제, 무이자 대출제도 확대 ○ 장애인 및 농ㆍ산ㆍ어촌 학생들을 위한 대학진학 기회 확대 ○ 소외계층 특별장학제도 실시 ☐ 대학학자금 융자금의 금리 대폭 인하 ○ 대학학자금 융자금의 금리를 시중금리 이하로 대폭 인하하고, 유예기간과 상환기간도 대폭 연장

공약.11 좋은 일자리로 청년들의 꿈을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 ‘더 많은 사람에게 더 좋은 일자리’를 매년 50만개, 5년간 250만개 창출 ○ 지속적 경제성장과 고부가가치 서비스/컨텐츠산업 육성, 해외인 력시장 개척 및 적극적 고용정책 추진 ○ ‘(가칭)글로벌 비즈니스요원제도’와 ‘(가칭)동아시아 평화봉사단’을 통해 매년 2만명씩 5년간 10만명의 글로벌 인재 양성 □ 고용률 제고를 통해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 및 청년, 비정규직, 고령자, 여성 등의 구조적 불균형문제를 해소 ○ 250만명 일자리 창출을 통해, 고용률(취업자/생산가능인구)을 2007년 3월말 현재 59.2%에서 5년내(2012년까지) 선진국 수준인 70%까지 끌어 올림. □ 「청년고용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 청년고용대책을 일원화 □ 취업지원의 확대와 학벌차별 해소 ○ 저소득층 대학생에게 국가장학금으로 등록금을 지원하고, 고용보험의 재원으로 취업준비 교육비 를 지원. ○ ‘전공전문지식’을 검증할 수 있는 표준화된 테스트 방법을 개발, 취업평가자료로 활용함으로써, 취업에서 학벌의 장벽을 극복하고 대학간 ‘잘 가르치기’ 경쟁을 유도. □ 인턴·연수제를 통한 직장체험을 확대하여 학업에서 직업으로 연결 강화

공약.12 생활복지로 따뜻한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 생활복지 ○ 책임지는 맞춤형 복지 시행 - 공급자 위주의 복지에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 - 앉아서 기다리는 복지가 아니라 찾아가는 복지 ○ 가족을 지키는 가정지킴이 복지 시행 - 개인별 사안별 복지에서 가족단위 복지, 종합적 복지를 지향 ○ 효율적인 복지 시행 - 일정기준에 합당하면 무차별적으로 공급하는 복지가 아니라 수요자의 필요에 맞는 공급을 함으로써 낭비요소를 줄이겠음 ☐ 복지분권화 ○ 복지분권화를 통해 지방정부는 지역주민들의 복지수요를 세세히 파악해서 복지 메뉴를 정하고, 중앙정부는 이를 충족할 수 있는 예산만 지원. ○ 복지행정의 대개혁 - 복지전달체계 대폭 지방 이양 - 수요자 중심의 복지로 복지 업무 공무원 및 종사자 대폭 증가

공약.13 노인들과 장애인들께 일과 건강과 소득을 드리겠습니다.

□ 노인들의 일자리와 봉사활동 기회 확대 및 여가활동 개발 ○ 노인들의 자원봉사 지원 유도 ○ 노인층의 일자리 창출 ○ 공공부문 대민 및 단순 서비스 업무 노인 고용 ○ 고령친화 여가산업 개발 □ 노인들의 건강을 위해 의료비 지원과 의료시설 확대 ○ 노인 건강관리사업을 특별히 추진 ○ 만성질환에 시달리는 노인들에 대한 방문서비스를 제공 ○ 요양시설에서 돌봄서비스를 제공 ○ 고령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재활병원을 확충 ○ 노인성 만성질환 환자 약값 국가부담. □ 기초연금 대폭 확대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확대 시행으로 안정된 노후소득을 보장 ○ 기초연금제도 도입 후 수급액 대폭 확대 ○ 노인 장기요양보험의 수혜자 수를 대폭 확대 ○ 지역밀착형 노인주거 및 요양시설 마련 ○ 새로운 재가노인복지시설 틀 마련 □ 최우선적으로 장애인의 복지정책 추진 ○ 20만원 수준의 기초장애연금을 지급 ○ 장애인의 취업기회 확대 및 직업훈련 기능강화 ○ 중증의 저소득 장애인을 위한 소득보장 기능의 강화

공약.14 안심하고 맡기는 희망보육 시스템을 만들겠습니다.

□ 출산 후 만 5세까지의 보육비는 국가가 책임 부담 ○ 저소득층의 만 3세에서 5세까지의 모든 유아들의 어린이집, 유치원 비용을 국가가 전액 부담 □ 민간 어린이집의 질적 수준을 국공립 수준으로 높이도록 지원해서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을 많이 만듬 ○ 민간시설에 대한 지원을 늘려서 민간 어린이집의 수준을 국공립 수준으로 높여야 할 것임. □ 만 0∼2세 아기만 전문적으로 돌봐주는 영아전담시설을 동마다 1개 이상 설치. ○ 새로 생기는 국공립시설은 우선적으로 영아전담시설로 만들고, 민간이 영아전담시설을 만들면 국공립 수준으로 지원 ○ 직장보육시설 확대 및 집에서 가까운 동사무소 등 여유 공공시설을 이용하여 아이들을 데리고 다니기에 가장 편리한 곳에 국가와 사회가 책임을 지고 많은 탁아시설 및 보육시설을 설치. ○ 보육교사를 많이 양성하고, 좋은 시설을 갖춰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보육기관을 설립.

공약.15 집없는 가족에게 따뜻한 보금자리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 1가구 1주택자의 부담 경감 ○ 1가구 1주택자에 대해 양도소득세와 종부세 대폭 완화 ○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노령층에 대해서 종부세 감면혜택 부여 □ 분양원가공개와 후분양제 ○ 신규아파트 분양원가공개는 공공아파트의 경우 우선 공개하고, 민간아파트는 시장기능에 맡김 □ 수도권 무주택자 대책 ○ 공공기관이 조성하는 것은 수도권 주택, 국민주택규모(상향조정 필요) 이하로 제한 ○ 주공과 토공을 합병 임대주택관리공사(가칭)로 전환, 다양한 공공임대주택의 건설 및 관리 ○ 서민을 위한 소형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세제지원 강화 및 주거보조비제도 활성화 □ 양질의 주택 공급확대 ○ 매년 50만호 수준의 주택건설을 통해 2012년까지 주택보급률을 매년 1%씩 제고(2007년 107% → 2012년 113% 수준)

공약.16 지구온난화에 적극 대응하여 환경도 살리고 경제도 살리겠습니다.

□ 지구온난화 등 지구환경 변화에 능동적 대처 ○ 대통령 직속 민관 합동 기후변화대책 전담반을 구성하여 효과적인 대외협상전략과 이산화탄소 감축 방안을 마련 ○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체계적인 계획의 수립과 이행을 위하여 1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기후종합기본계획」과 중기실천계획을 수립할 것임. □ 환경도 살리고 경제도 살리는 녹색조세개혁 추진 ○ 환경오염은 줄이고 근로자와 기업의 생산성은 향상시킬 수 있는 환경친화적인 ‘녹색조세개혁(green budget and tax reform)’ 도입 검토. ○ 에너지 사용 및 환경관련 조세체계를 개혁하여 에너지 효율성 및 환경친화기술 개발에 대한 유인을 제공하고 이에 대한 재정적 지원 강화 ○ 깨끗해짐과 동시에 경제성장과 고용창출을 유도할 수 있는 윈윈전략 실천 □ 친환경적 대체에너지 기술개발 ○ 산업 전반의 에너지 효율성 제고 및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공약.17 산과 물이 푸르른 아름다운 국토를 만들겠습니다.

☐ 단계별 수질관리체계 구축 ○ 먹는 물 수질기준을 WHO 권고기준으로 강화하기 위해 ‘원수부터 수도꼭지'까지 철저한 단계별 수질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상수도시설이 없는 농어촌과 도서 주민에게 맑은 물을 공급 ☐ 물을 효율적으로 관리, 사용하는 수요관리 정책강화 ○ 정책의 우선순위를 물을 효율적으로 관리·사용할 수 있는 수요관리에 둘 것임. 이를 위해 우수(雨水)를 효과적으로 사용하고, 누수율(漏水率)을 줄이며, 노후 수도관 교체 등의 정책 추진 ☐ 선계획, 후개발’ 원칙 고수 ○ ‘선계획, 후개발’ 원칙을 고수하여 환경오염과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난개발과 ‘일단 짓고 보자’ 식의 무분별한 토목공사는 원천 차단. ☐ 환경성 질환인 아토피 피부염의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기 위한 국가 프로젝트 시행 □ 북한 땅에 나무심기 및 난방장치와 연료 제공 ○ 북한 땅 민둥산에 나무를 심고, 땔감이 없는 북한 주민들에게 겨울철 난방장치와 연료를 지원

공약.18 핵무기 없는 한반도를 만들겠습니다.

□ 상호주의와 국제공조로 북핵 폐기와 북한의 개방·개혁 유도 ○ 북한에 대화의 문은 활짝 열어두되, 북한이 협조하면 이익을 주고 협조를 거부하면 불이익을 주는 상호주의 원칙 확립 ○ 대북지원을 비롯한 모든 대북레버리지를 북핵 폐기 및 북한의 긍정적 변화와 전략적으로 연계 ○ 미국과 신뢰회복, 중국과 협력 확대 등, 긴밀한 국제공조를 통해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하고 북한의 개방·개혁 적극 유도 □ 북핵문제 해결 및 개방·개혁 수용 시 본격적 대북지원 제공 ○ 북한 핵문제가 해결되고 북한이 개혁·개방을 수용하면 북한경제의 본격적 회생을 위한 대규모 경협사업을 남북한이 공동으로 추진 ○ 이를 위해 남북한과 동북아 국가들이 참여하는 가칭 동북아개발은행의 설립을 추진 □ 국민합의와 투명성에 기반한 대북정책 추진 ○ 대북정책의 수립과 집행에 있어서 초당적으로 협의하고 국민과 국회의 동의를 구하는 등, 국민합의와 투명성을 제고하여 대북정책을 둘러싼 구론분열을 극복하고 정책에 대한 국민신뢰 제고 □ 대북정책 추진체제의 개편 ○ 통일부, 외교통상부, 국정원, NSC 등 대북정책 담당 부처의 역할과 업무분장을 개편하고, 관련 부처간 정보공유와 정책조정을 강화하여 정책혼선과 비효율을 제거하고 대북협상력 제고

공약.19 5년 내 모든 이산가족이 서로 손이라도 잡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이산가족, 납북자, 국군포로 문제의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 ○ 이산가족 상봉과 납북자·국군포로 송환을 대북협상의 핵심의제로 설정하고 대북지원을 이 문제의 해결과 연계 □ 탈북자 국내송환을 위한 외교적 노력 강화 및 국내정착 지원 ○ 종교단체, 민간단체, 기업, 개인의 자발적 탈북자 지원을 장려하고 이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 □ 북한동포의 인권향상을 위한 노력 강화 ○ 유엔 등, 국제기구의 북한인권결의안 채택에 적극 참여하는 등, 북한주민의 인권향상을 위해 국제사회·국제기구·NGO와 긴밀히 협력 □ 대북 인도주의적 지원 제공 ○ 북한 주민, 특히 어린이와 노약자의 고통을 덜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인도주의적 지원은 분배의 투명성 보장 하에 조건없이 지속적으로 제공

공약.20 “3중 울타리 외교전략”으로 국익을 철저히 지키겠습니다.

□ 한미간 신뢰회복 및 한미동맹의 미래 설계 ○ 한미간 신뢰를 복원하고 북핵문제를 비롯한 주요 현안을 심층적으로 다룰 수 있는 전략대화 추진 ○ 한미동맹을 둘러싼 대내외 환경변화를 고려, 동맹의 미래비전에 대해 합의하고 이에 따라 동맹의 임무·구조·지휘체계·역할 등을 조종 ○ 한미동맹의 미래설계를 바탕으로 새로운 동맹의 목표와 임무에 걸맞는 지휘체계를 수립한다는 측면에서 한미간에 기합의한 전시작전통제권 단독행사와 연합사 해체는 재검토 필요 □ 중국과 포괄적 협력관계 강화 ○ 우리의 최대 교역국 및 최대 투자대상국이며 동아시아에서 정치·외교적 영향력을 급속도로 확대하고 있는 중국과 포괄적 협력관계를 강화 □ 동아시아 지역협력의 확대 및 제도화에 선도적 역할 ○ 동아시아와 정치·경제 및 안보분야의 다자간 협력체제 구축에 선도 적 역할 수행 □ 세계화 외교로 국익의 극대화 및 국제위상 제고 ○ 과감한 개방과 자유무역협정(FTA) 확대로 국제경쟁력을 제고하여 동동북아의 핵심국가 입지 확보 ○ 교민청을 신설하여 전 세계에 퍼져있는 해외동포의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민족의 역량을 최대한 결집하여 국익을 극대화

미니위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