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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취임 첫날 TPP 폐기 선언 -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TPP) 협상 탈퇴 공식화

tipInfo 2016. 11. 23. 01:13

트럼프 취임 첫날 TPP 폐기 선언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TPP) 협상 탈퇴 공식화

중국과 일본이 글로벌 무역시장에서 '미국의 빈자리'를 메우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 첫날부터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폐기를 약속한 만큼 중국과 일본의 광폭 행보가 예상된다.

먼저 일본은 자국 주도로 TPP를 발효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TPP 최대 수혜국으로 일본이 지목되고 있는 만큼 '무슨 수를 써서라도' TPP를 강행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하는 첫 날인 내년 1월20일 TPP 폐기를 위한 절차에 들어갈 것이라고 발표하자 일본은 더욱 다급해진 모습이다.

트럼프의 발언이 나오자 부에노스아이레스를 방문 중인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기자회견에서 "미국 없는 TPP는 의미없다"며 미국의 TPP 참여를 압박했다. 그러면서도 "TPP에 참여하는 12개국 중 미국 대선 상황 때문에 국내 비준을 늦추자는 곳은 한 곳도 없었다"며 TPP 발효를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전문가들은 일본이 TPP 발효를 강행하려하는 이유로 "TPP가 일본의 이익을 극대화 해주기 때문"이라는 답변을 내놓는다. 일례로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는 TPP 최대수혜국은 일본이 될 것이라며 "TPP 덕분에 오는 2030년까지 일본은 1250억달러(약 147조원)를 추가로 벌어들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일본은 현재 인구 노령화 문제를 겪고 있다. 이 때문에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신흥시장을 진출을 최우선 국정 과제로 여기고 있다. 그리고 이들 국가들은 대부분 TPP에 참여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TPP가 폐기되면 일본은 이들 신흥시장을 선점하기 어려워지며 성장 동력 역시 추진력을 잃게 될 수 있다.

이를 의식한 듯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 역시 "미국이 정권교체기에 있는 만큼 일본이 (TPP) 발효를 주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 주말 페루 리마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TPP 회원국 정상들을 상대로 협정 조기 발효를 위한 여론전을 펼치기도 했다.

중국 역시 미국의 공백을 채우기 위해 분주한 모습이다. 이번 기회를 계기로 세계 경제의 축을 중국 쪽으로 옮겨오겠다는 계획이다.

지난 주말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은 APEC회의에서 중국 주도의 무역 질서를 거듭 피력했다. 시 주석은 기조연설에서 중국 주도의 아시아태평양자유무역지대(FTAAP)와 역내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을 대안으로 제시하며 미국의 빈자리를 채우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허 웨이원 중국세계화센터 부회장은 CNBC에 출연해 "미국의 TPP 폐기는 중국에겐 기회"라며 "RCEP과 같은 중국 주도 경제협정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중국은 RCEP을 올해 말이나 내년 마무리하기 위해 수년 간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이를 통해 FTAAP의 발판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라고 강조했다.

중국은 세계 경제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일대일로 전략을 진행 중이기도 하다. 일대일로 전략은 '중앙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육상 실크로드 건설'과 '동남아시아, 유럽, 아프리카를 연결하는 해상 실크로드 건설'을 골자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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